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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개정안 상임위통과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분야이며,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확대 및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및 홍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아이누리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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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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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확장재정 문제점 파헤쳐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29일(수)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 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道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2026년 이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력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큰집 격인데, 큰집에서 돈을 다 써버리면 작은집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원활하게 기금을 융자하여 부족한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확정재정은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 방식을 이상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남겨놓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기금관련 집행부서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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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더 많은 예산지원 되어야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8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 2023년 대비 약 41억원의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보편적·일상적 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예술드림거점학교 및 예술체험 꿈이음아트 운영사업, 예술중점학교, 학교갤러리 운영, 학생 동아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오케스트라, 국악, 예술동아리 등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운영으로 변경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 예술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 제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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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통’으로 빚어낸 ‘2024년 예산안 심의’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더민주, 수원3)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 심사’로 진행해 ‘파격’을 선보였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어갔고, 이러한 강행군은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순간’이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이다. 하지만, 그러한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체육·관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비율은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4.17%이며 도 다음으로 낮은 서울(2.08%)이 유일하게 도와 함께 2%에 머물고 있다. 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으로 봐도 4만5천286원으로 최하위며 그 다음 적은 서울(9만5천910원)에 2배 가까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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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 참석해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부문 우수지방의원 대상을 받았다. 「2023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공로가 있는 의원을 시상하여 널리 확산하고자 마련된 시상제도다. 여성신문과 양성평등정책대상조직위원회가 실시하여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 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성평등 정책사례를 발굴 및 확산시키고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우수활동사례를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조례’가 제정되는데도 큰 기여한 바 있다. 박옥분 위원은 지난 10월 청년공감 토론회에 참석해 ‘양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위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펼쳐오던 젠더폭력 등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양성평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양성평등 환경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수상소감에서 박옥분 의원은 “이렇게 소중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의 소감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의회에서의 약 10년의 임기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만 약 6년간 소속되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도 명확히 인지했고, 이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여성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종사자 등 복지종사자와 취약계층 등 복지 지원대상자가 주로 여성이 다수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복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 참석한 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귀한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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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특별상 수상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특별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우수한 디자인과 편집으로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경기도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록해 도민과의 소통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기 의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독도 바로 알기’ 코너 등을 마련해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소식지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려고 한 도의회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155분 경기도의원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 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031-8008-7123)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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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 먹거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열린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채취 소홀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연구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 시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9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는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즉시 폐기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로 7천800t 방류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안정성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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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시설 개선사업 실제 현장에서 도움되는 시설로 진행해야..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시 단순 설치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실제로 급식실 환기에 도움이 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놓고도 공간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용량으로 인해 재설치를 진행하는 문제와 설비 불량으로 인한 재설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기설치 시 확실한 용량 계산 등을 통을 통해 급식실에 확실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기질이다”며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기시설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고 설치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은 “일부 학생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급식실 환기설비의 용량을 맞추지 못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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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북부 과적 화물차량 단속인원 확충 요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철도 아카데미 교육은 시·군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철도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총 2천만 원의 예산으로 4회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에도 변동없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과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산업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해운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운물류 관련 실무 이론과 현장 교육, 취업역량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총 인원 60명을 모집한다.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에 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택항의 위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유어선으로 운영되는 평택항만 안내선을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설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북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경기북부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은 경기북부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인원은 공무직 9명, 일반직 공무원 2명으로 총 11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의 개발과 물류창고 설치로 과적 화물차 운행이 잦아지고 있다”며 “과적 화물차는 심각한 도로파손과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과적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단속 인원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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