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확대·노년층 생활 안정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 앞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초고령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60개 지부에서 1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출범식은 최미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기도위원장의 주관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의 주선 아래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축전), 양학자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 김선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며,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단에 오른 최미금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내 위원들은 ‘난임시술 횟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는 끝까지 기회를 제공해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며 “현재 난임시술 20회 제한과 400~600만 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은 불평등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1995년부터 가정당 자녀 2명 출산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해 출산율 3.0명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보다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에 앞서 지난 2025년 11월 10일 발대식과 함께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후 자문위원 회의 개최, 동탄 호수공원 현장 설문조사, 경기도의회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최미금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대 강령을 공식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난임 치료 횟수 제한 전면 폐지를 통한 출산 기회의 국가 보장 ▲청년의 생존과 삶을 지키는 국가 책임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고령사회를 ‘부담’이 아닌 ‘일하는 사회’로 전환해 노년층의 소득과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더 이상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책이 아닌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저출산 극복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성시기자협회 회원들과 소통 강화… 안정 운영·성과 고도화 방향 제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월 23일, 안성시기자협회와 함께하는 브리핑을 열고 2025년 공단 사업방향과 운영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성시기자협회(회장 배명효) 소속 회원 13명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경영사업부 직원이 참석해, 공단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시민 체감 서비스 강화, 안정적 운영이 핵심” 공단은 이번 브리핑에서 2025년을 안정적 운영 기반 위에서 성과를 고도화하는 해로 설정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체육시설, 환경시설, 교통·주차시설, 장사시설 등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신규 수탁 시설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을 설명했다. 인력 운영 현황 및 조직 관리 방향 설명 공단은 2025년 12월 22일 기준 정원 346명, 현원 339명으로 정원 대비 약 98% 수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임원 1명을 포함해 일반직·기능직·공무직 등 직군별 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76명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직무 중심 인력 운영과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 사업목표 달성도 및 주요 성과 공유 브리핑에서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사업목표 달성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공단의 전체 사업목표 달성률은 87.7%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서안성체육센터, 소프트테니스구장 등 주요 체육시설은 목표 대비 85~9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일부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안성수영센터 등 신규 수탁 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안정화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경영평가·고객만족도·대외 인증 성과도 공개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다’등급을 유지하며 점진적인 점수 상승을 이뤘고, 2025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97.2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다수의 대외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인권·노사·복지 분야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자 질의응답 통해 투명성·소통 강조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재정 건전성 확보, 신규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공단 측은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기자협회 배명효 회장은 “공단의 중장기 사업방향과 운영 현황을 직접 설명 듣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은 시민과 언론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2025년에도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책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GH,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 외부 ESG 평가 도입… 첫 진단서 ‘A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의 정식 진단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부문 ESG 경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GH는 22일 국내 최초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의 ESG 경영 진단 결과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GH가 ESG 경영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 평가를 의뢰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스틴베스트는 상장기업을 포함해 약 1,200여 개 기업과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ESG 평가기관이다. GH가 획득한 A등급은 ESG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높은 투명성, 강한 실행력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우수 등급이다. 사회(S) 부문 두각… “근로자·정보보호 최고 수준” GH는 이번 진단에서 특히 사회(S)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근로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임직원과 도민,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을 강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E) 부문에서도 실질적 성과 환경(E) 부문에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기후 대응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계획 대비 120%를 초과 달성하는 등 ESG 실천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배구조(G) 부문… “투명·책임경영 강화”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주목됐다. GH는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전무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14개 회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부정 방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ESG 성과 ‘1조7천억 원’ 가치로 입증 이 같은 ESG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GH는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2024년도 ESG 경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돼 지속가능경영의 실질적 효과를 수치로도 입증했다. 김용진 사장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지속가능 공공기관 될 것”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ESG 경영 A등급 획득은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전면 금지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민관 협력 총력 대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 처리기반 확충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대한 변화”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혼란이나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직매립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대로 묻는 방식은 끝… 재활용·소각 중심 전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 국장은 “그동안은 타지 않는 폐기물까지 섞여 그대로 매립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으로 되살리고 남은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며 “토지 훼손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이며,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이 물량 전량을 소각과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공소각시설 대폭 확충… “2030년 직매립 제로화” 이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차질 없이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차 국장은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시설 구축 속도는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간시설 연계 강화… “처리 공백 절대 없어야” 경기도는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했으며,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차 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 시·군과 함께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회용컵·다회용기 확대… “쓰레기 발생 자체 줄인다”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경기도는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재사용 촉진 인프라 구축 등 생활 전반의 순환경제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는 ‘일회용품 없는 지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 국장은 “현재 4개 지구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시범지구도 점차 늘려 ‘일회용품 없이도 가능한 생활환경’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완성은 도민 참여… 신뢰로 함께 가겠다” 차 국장은 정책 안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배출량 감축, 올바른 분리배출, 재사용 문화 실천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며 “경기도의 준비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차 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성공시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2%이하)수급자중임산부,영유아,아동, 청년을포함한가구로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식품유통과 및 주소지 관할 출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