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변화가 곧 의회의 존재 이유…현장 중심 의회 만들겠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향후 의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차담회에는 광주시출입기자연합회 김명회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비롯해 광주시의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철도망 확충, 지방도 325호선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조혜영 사무국장이 질문을 하고 박상영 의장이 주요 현안과 의정 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 : 광주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장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서로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께서도 언제나 일상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도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더불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제10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시민들이 의회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거대한 정책이나 거대담론을 다루는 이념적 논쟁보다 내 집 앞, 내 생활이 변화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쟁이나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이념적 정치에 갇히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고, 변화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자리한 지방자치의 역할에 충실한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민원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질문 :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도 325호선 확장과 국도 승격, 철도망 확충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 “우리 광주시는 지난 수년간 유동량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를 감당하기 위한 도로망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그중 정체가 심각한 지방도 325호선 초월~곤지암 구간과 광남동 및 태재고개 인근, 수서~광주선 조기 개통 등 시급한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도로 및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강선의 출퇴근 시간 증편과 각 철도역 1km 반경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 주차장 확보, 통학로 편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우리 광주시가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여야 간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 “광주시의회나 광주시청이나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광주시 발전을 위한 존재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사회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피하는 대신 이를 직접적으로 마주해 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로 제10대 광주시의회를 가장 의회주의적인 가치에 충실한 의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광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먼저 오늘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광주시 출입기자연합회 소속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나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 우려하고,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인간의 가치는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의 저널리즘과 AI가 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 역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AI 시대 저널리즘의 가치를 확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광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며,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장은 이날 차담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여야와 집행부 간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도 325호선과 철도망 확충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광주시의 발전 방향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청·도청 소통 문제 및 주요 현안 집중 질의…비서실장 답변 태도도 지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수원4)가 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책임 있는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청 비서실장 답변 태도 지적…자료 미흡으로 정회도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의회와의 소통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창승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의 답변이 의원들의 질문 취지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원들은 정회를 요구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강하게 지적하며, 업무보고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취지에 맞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지사 끝내 불출석…도청 비서실장 답변도 도마 위 오후에는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을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제부지사 소속 정무라인의 공석 등을 이유로 주형철 경제부지사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주 경제부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의원들은 소통·재정·청원 등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으며, 관련 자료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위원들은 의회의 견제와 정책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의 과정에서는 김재형 경기도청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행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원론적인 답변에 치우친 답변이 반복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장한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도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주형철 경제부지사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한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원안 가결됐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경제부지사의 소관 업무와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의회의 점검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의회의 정책 검증과 견제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흔들”보건·복지부터 농정·안전·문화·경제까지…주요 민생사업 감액·미편성 논란

경기도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보건·복지와 농정, 건설·안전, 문화·체육, 미래·경제 분야의 주요 민생사업 예산이 감액되거나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존 41조6,799억 원에서 5,620억 원 증가한 42조2,42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도의회에서는 취약계층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재정 긴축을 이유로 민생·복지 분야의 지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실적을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보건·복지 분야…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조정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유방암 검진 비용 60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20억 원, 간병 서비스 10억 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인전문병원 공사비용과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필수 복지사업 가운데서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27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2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 원, 가족돌봄 지원 25억 원, 소아응급의료기관 육성 10억 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유방암 관련 60억 원은 기존 사업의 단순 삭감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경기도는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진했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투자심사와 국가암검진과의 중복성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AI 판독을 통해 기존 유방촬영술의 판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검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은 단순한 총액 감액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새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2. 농정 분야…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감액 농정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축산 활성화 17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10억 원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자연휴양림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망 관련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훼 활성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은 전액 삭감 대상으로 제시됐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8억 원과 우수농산물 영유아 지원 3억 원 역시 예산 미편성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감액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백승기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과 농가 판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은 180억 원 가운데 실제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은 약 42억 원을 고려해 불용·감액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원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42억 원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 약 51억 원의 감액을 언급하며, 사업별 성과와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 건설·안전 분야…교통·치안·고령자 안전 예산도 조정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지원 114억 원, 치안 인프라 예산 7억 원, 무인단속장비 예산 25억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3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내역으로 제시됐다.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비용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인 테마형 셉테드(CPTED) 역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예산 조정이 실제 생활권 교통과 범죄 예방, 고령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 감액 문제도 제기됐다. 최동식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민생정책이라며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주문했다. 4. 문화·체육 분야…예술인·체육인 지원부터 지역 체육까지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예산 조정이 이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원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으며, 로컬 콘텐츠 개발 사업 6억 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2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내역으로 제시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대회 지원 36억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억 원, 체육회 예산 24억 원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조정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사업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미래·경제 분야…소상공인·노동자·AI 사업도 감액 미래·경제 분야에서는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66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20억 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20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제시됐다. 무역 위기 대응 예산 12억 원, 지역협력연구 8억 원, 중장년층 일자리 패키지 3억 원도 감액 내역에 포함됐다.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감액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도 연결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역시 지역 상권의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만큼 감액 규모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예산 20억 원 삭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AI 분야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I 관련 사업비 42억 원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가 AI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AI 분야의 전체 예산은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2026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13억 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25억 원, 도민체감형 AI 사업 13억 원 등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예술산업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역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감액추경일수록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실적 따져야” 이번 제2회 추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국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과 사업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불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과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미집행·불용 가능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반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도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가족돌봄수당,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위원회는 필수 복지 안전망과 취약계층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추경의 향방은 단순한 ‘삭감 대 증액’의 구도를 넘어,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특히 장애인·노인·아동·농민·소상공인·취약 노동자 등 지원 대상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남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삭감 근거와 집행률, 사업 효과, 향후 지원 공백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과 관련해 제기된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 왜곡”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은 당초부터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 이는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러한 예산 구조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사실상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돼 있던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공백은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하게 편성돼 있던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감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편성 당시부터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던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생 필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일한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개편을 비롯한 구조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민생 필수사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처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언론인들과 차담회… 환자권리 조례·공공의료·보건복지 예산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지역 언론인들과 차담회… 환자권리 조례·공공의료·보건복지 예산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비례대표)이 1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경기도와 지역의 주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및 도청 출입기자단 간사 김명회 기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다. 차담회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질문은 조혜영 사무국장 이 진행했으며, 김성기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질문 : 얼마 남지 않은 고유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명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경기도민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에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 어르신과 장애인 곁을 지키는 돌봄 종사자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의원님께서는 최근 ‘환자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환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올해 4월 「환자기본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국가가 처음으로 법에 담은 것인데, 법이 만들어졌다고 현장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작동시킬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을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지사가 매년 환자정책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붙고, 예산이 붙어야 정책이 굴러갑니다. 둘째, 환자정책협의체를 둡니다.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환자권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리 상담부터 정보 제공까지 환자가 실제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환자단체를 지원합니다. 조사·분석·정책 제안 활동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환자단체를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 외국인 주민처럼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계획에 명시했습니다. 부칙에는 준비행위 조항도 넣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초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집행부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자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대표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민께서 체감하실 변화는 분명합니다. 환자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최근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산하 6개 병원의 각종 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의 위원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수술실 CCTV, 공공보건의료 문제 등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짚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란 무엇이며, 앞으로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급자의 관점, 재정의 관점, 지역의 관점 모두 필요한 관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환자’라는 관점을 하나 더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지난해 가평·동두천·양평·양주 4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에 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2만8천여 건의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면, 환자 중심 정책은 환자가 ‘어떻게 진료받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5월 도민 인식조사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다고 답한 도민이 85%였습니다. 도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정책으로 옮길 것인가, 그것이 환자 중심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산하 6개 병원의 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의 위원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자리가 없다면 환자 중심이라는 말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곳은 2018년 민선 7기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도민 정책제안으로 시작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린 적도, 위원회에 설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용자는 오히려 3년 연속 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 이용자는 34.7%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진료 인원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표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원을 찾던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술실 CCTV 역시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중심에 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의료진을 불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현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 양쪽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이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세밀하게 설계해왔습니다. 이제 이용자를 위한 정책에도 같은 수준의 설계와 예산이 배분돼야 합니다. 준비 중인 환자 권리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켜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산은 늘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여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그런 예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매년 실제로 임신에 성공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574명을 지원해 목표 대비 108%를 달성했고, 실집행률은 98.4%였습니다. 예산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예산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어느 분야든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은 왜 그런지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성과를 근거로 지키겠습니다. 집행률과 달성도가 확인된 사업을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응처럼 도민 삶에 직접 닿는 사업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우겠습니다.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국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산이 도민에게 닿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을 위해 꼭 이루고 싶으신 일과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말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한 말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무엇보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환자 권리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도의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격차 문제도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있을 때 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김성기 의원은 이날 차담회에서 환자 권리 보장과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보건복지 분야 예산 확보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언론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