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강화…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 만들겠다”-

"특별 인터뷰" 이수원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지역 언론인들과 차담회 및 인터뷰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는 지역 농업인 지원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원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은 22일 여주·.이천 기자협회 김명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갖고 여주 농업의 현안과 농협의 역할, 향후 추진사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인터뷰는 조혜영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마련됐으며, 이 지부장은 농촌 일손돕기부터 농협 이동상담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지역사회공헌,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와 농촌인력 지원 등 여주시지부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질문 :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주시민과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네,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이수원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우리 농업인과 고객님들 모두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마 풍년 농사가 된 것 같습니다. 풍년 농사와 함께 우리 농업인과 고객님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함께 대응…지역사회가 농업의 소중함 공유하는 계기” 질문 : 최근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셨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농번기를 맞아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3일 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여주시와 시·도의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50여 명이 함께 관내 과수농가에서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주지역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인력 감소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의 일손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손돕기를 넘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농협 임직원뿐만 아니라 여주시와 시·도의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실천하고 있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즉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마음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영농철마다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드리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속·통신서비스 등 농업인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지속” 질문 : 농협 이동상담실을 통해 법률과 AI 정보통신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농업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말씀 해주세요. 답변 : 농협은 이동상담실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소비자·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주시 농협 이동상담실에서는 지난 6월 9일 농업인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를 통해 본 상속’과 ‘AI시대의 통신서비스’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농촌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지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을 농업인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스마트폰과 통신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전화나 문자를 주의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업무 신속 지원…농업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 질문 : 여주시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주세요. 답변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할 경우 전담직원을 운영해 급여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계절근로자가 한꺼번에 금융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채우는 ‘같이’의 가치 실천” 질문 : 여주시에 NH농협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농협은 창립 이후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농협은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수해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구활동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이’의 가치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고 채우면서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농협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 봉사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농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편안하고 친근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농업정책 연계·농촌인력 지원에 역량 집중” 질문 : 앞으로 여주시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앞으로 여주시지부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왕님표 여주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여주는 뚜렷한 24절기를 바탕으로 농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따라 청정한 남한강 물이 흐르고 있으며 비옥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대표 농산물인 고품질 ‘대왕님표 여주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매 확대를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등수매제와 임의자조금 조성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여주시 농업정책사업과 연계한 농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여주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료·농약과 여주쌀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여주시의 농업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인력중개 확대와 농촌 일손돕기 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는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여주시 농협은 ‘함께나눔봉사단’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중심으로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여러분께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역 농업과 농촌을 지켜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협은 농업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조직인 만큼,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찾아 실천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여주는 언제 와도 정겹고 좋은 도시…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홍보 부탁” 질문 :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고향이 여주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민과 조합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여주는 저희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가남면 삼승리인데요. 언제 와도 여주는 정겹고 좋은 도시입니다. 공기도 좋고 남한강도 있고, 문화재도 많고 관광도시로서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여주에 놀러 오시면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에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여주시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께서 여주를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여주의 유명한 농특산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주에는 여주쌀이 있고, 도자기도 유명합니다. 또 가지와 땅콩, 고구마도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주에 오시면 저희들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여주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원 지부장은 이번 차담회를 통해 농업인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에 대한 농협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지원과 농촌인력중개, 농업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법률·통신 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편의 지원,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여주의 대표 농산물인 ‘대왕님표 여주쌀’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지부장은 여주 출신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언제 와도 정겹고 좋은 도시가 여주”라며 지역 언론인들에게 여주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인이 있어야 농협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찾아 실천하겠다는 것이 이 지부장이 밝힌 여주시지부의 앞으로의 방향이다.

“시민 삶의 변화가 곧 의회의 존재 이유…현장 중심 의회 만들겠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향후 의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차담회에는 광주시출입기자연합회 김명회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비롯해 광주시의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철도망 확충, 지방도 325호선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조혜영 사무국장이 질문을 하고 박상영 의장이 주요 현안과 의정 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 : 광주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장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서로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께서도 언제나 일상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도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더불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제10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시민들이 의회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거대한 정책이나 거대담론을 다루는 이념적 논쟁보다 내 집 앞, 내 생활이 변화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쟁이나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이념적 정치에 갇히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고, 변화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자리한 지방자치의 역할에 충실한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민원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질문 :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도 325호선 확장과 국도 승격, 철도망 확충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 “우리 광주시는 지난 수년간 유동량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를 감당하기 위한 도로망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그중 정체가 심각한 지방도 325호선 초월~곤지암 구간과 광남동 및 태재고개 인근, 수서~광주선 조기 개통 등 시급한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도로 및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강선의 출퇴근 시간 증편과 각 철도역 1km 반경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 주차장 확보, 통학로 편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우리 광주시가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여야 간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 “광주시의회나 광주시청이나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광주시 발전을 위한 존재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사회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피하는 대신 이를 직접적으로 마주해 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로 제10대 광주시의회를 가장 의회주의적인 가치에 충실한 의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광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먼저 오늘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광주시 출입기자연합회 소속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나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 우려하고,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인간의 가치는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의 저널리즘과 AI가 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 역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AI 시대 저널리즘의 가치를 확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광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며,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장은 이날 차담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여야와 집행부 간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도 325호선과 철도망 확충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광주시의 발전 방향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청·도청 소통 문제 및 주요 현안 집중 질의…비서실장 답변 태도도 지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수원4)가 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책임 있는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청 비서실장 답변 태도 지적…자료 미흡으로 정회도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의회와의 소통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창승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의 답변이 의원들의 질문 취지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원들은 정회를 요구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강하게 지적하며, 업무보고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취지에 맞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지사 끝내 불출석…도청 비서실장 답변도 도마 위 오후에는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을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제부지사 소속 정무라인의 공석 등을 이유로 주형철 경제부지사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주 경제부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의원들은 소통·재정·청원 등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으며, 관련 자료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위원들은 의회의 견제와 정책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의 과정에서는 김재형 경기도청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행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원론적인 답변에 치우친 답변이 반복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장한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도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주형철 경제부지사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한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원안 가결됐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경제부지사의 소관 업무와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의회의 점검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의회의 정책 검증과 견제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흔들”보건·복지부터 농정·안전·문화·경제까지…주요 민생사업 감액·미편성 논란

경기도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보건·복지와 농정, 건설·안전, 문화·체육, 미래·경제 분야의 주요 민생사업 예산이 감액되거나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존 41조6,799억 원에서 5,620억 원 증가한 42조2,42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도의회에서는 취약계층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재정 긴축을 이유로 민생·복지 분야의 지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실적을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보건·복지 분야…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조정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유방암 검진 비용 60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20억 원, 간병 서비스 10억 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인전문병원 공사비용과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필수 복지사업 가운데서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27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2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 원, 가족돌봄 지원 25억 원, 소아응급의료기관 육성 10억 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유방암 관련 60억 원은 기존 사업의 단순 삭감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경기도는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진했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투자심사와 국가암검진과의 중복성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AI 판독을 통해 기존 유방촬영술의 판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검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은 단순한 총액 감액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새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2. 농정 분야…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감액 농정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축산 활성화 17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10억 원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자연휴양림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망 관련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훼 활성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은 전액 삭감 대상으로 제시됐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8억 원과 우수농산물 영유아 지원 3억 원 역시 예산 미편성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감액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백승기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과 농가 판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은 180억 원 가운데 실제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은 약 42억 원을 고려해 불용·감액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원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42억 원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 약 51억 원의 감액을 언급하며, 사업별 성과와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 건설·안전 분야…교통·치안·고령자 안전 예산도 조정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지원 114억 원, 치안 인프라 예산 7억 원, 무인단속장비 예산 25억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3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내역으로 제시됐다.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비용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인 테마형 셉테드(CPTED) 역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예산 조정이 실제 생활권 교통과 범죄 예방, 고령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 감액 문제도 제기됐다. 최동식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민생정책이라며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주문했다. 4. 문화·체육 분야…예술인·체육인 지원부터 지역 체육까지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예산 조정이 이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원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으며, 로컬 콘텐츠 개발 사업 6억 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2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내역으로 제시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대회 지원 36억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억 원, 체육회 예산 24억 원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거론됐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조정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사업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미래·경제 분야…소상공인·노동자·AI 사업도 감액 미래·경제 분야에서는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66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20억 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20억 원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제시됐다. 무역 위기 대응 예산 12억 원, 지역협력연구 8억 원, 중장년층 일자리 패키지 3억 원도 감액 내역에 포함됐다.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감액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도 연결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역시 지역 상권의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만큼 감액 규모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예산 20억 원 삭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AI 분야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I 관련 사업비 42억 원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가 AI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AI 분야의 전체 예산은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2026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13억 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25억 원, 도민체감형 AI 사업 13억 원 등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예술산업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역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거론됐다. “감액추경일수록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실적 따져야” 이번 제2회 추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국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과 사업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불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과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미집행·불용 가능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반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도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가족돌봄수당,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위원회는 필수 복지 안전망과 취약계층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추경의 향방은 단순한 ‘삭감 대 증액’의 구도를 넘어,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특히 장애인·노인·아동·농민·소상공인·취약 노동자 등 지원 대상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남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삭감 근거와 집행률, 사업 효과, 향후 지원 공백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과 관련해 제기된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 왜곡”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은 당초부터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 이는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러한 예산 구조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사실상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돼 있던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공백은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하게 편성돼 있던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감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편성 당시부터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던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생 필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일한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개편을 비롯한 구조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민생 필수사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처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