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정보공개제도 악용 규탄… 4단계 투쟁 돌입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및 정보공개법 개정 촉구… 시민 알 권리와 공무원 노동권 보호 강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화성시지부가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제도 악용 사례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00여 건의 민원 폭탄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특히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는 물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의신청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담당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화성시지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업무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인의 반복적인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지부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의 정당한 이용은 보장돼야 하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로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와 행정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쌓아 올린 갑 티슈를 통해 2,000건이 넘는 청구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투쟁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11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상징 퍼포먼스다. 2단계는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다. 3단계는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홍보다. 마지막 4단계는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명확한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보공개제도의 악용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일본 현지 핵심 협력사들과 사업 방향성과 기술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일본 치바현에서 현지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청해 첫 일본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현지 핵심 협력사 20여 개사의 최고경영진이 참석했다. 소재·장비·후공정 및 테스트·부품·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SK하이닉스의 사업 전략과 미래 기술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으로는 신에쓰(Shin-Etsu), 섬코(SUMCO), JSR, 나믹스(Namics) 등 소재 기업을 비롯해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TEL), 스크린홀딩스(Screen Holdings) 등 장비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디스코(Disco), 어드반테스트(Advantest) 등 후공정·테스트 기업과 부품·인프라 분야 주요 협력사들도 함께했다. SK하이닉스는 매년 국내 주요 협력사 경영진을 초청해 사업 방향과 기술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스데이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일본 현지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 기업들이 소재와 장비 등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한일 반도체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기 양산총괄(CPO), 강유종 부사장(구매 부문장), 최우진 부사장(P&T 부문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강유종 부사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으며, 신에쓰(Shin-Etsu)의 아키야 후미오 회장이 축사를 통해 양사 간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현철 부사장(구매전략 담당)이 SK하이닉스의 사업 현황과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성훈 부사장(R&D공정 담당)은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기술과 향후 기술 개발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협력사들이 SK하이닉스의 중장기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설비 투자와 생산 역량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정보 공유는 안정적인 부품·소재·장비 공급망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현지 협력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기 양산총괄(CPO)은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일본 협력사들의 역량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양국 반도체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종 부사장(구매 부문장)은 “소부장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곧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력”이라며 “일본 파트너사들과 ‘원팀’으로 차세대 기술 과제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함께 확보해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협력사 측에서도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쿄일렉트론의 이시다 히로시 부사장(COO)은 “AI의 발전에 따라 메모리 제조 공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중장기 로드맵을 조기에 공유하고 경영 차원에서 긴밀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의 기술 개발과 투자 판단에 큰 기반이 된다”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기술적 과제를 공유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힘써 AI 시대의 반도체 제조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일본 첫 파트너스데이는 단순한 협력사 교류를 넘어, 중장기 사업 전략과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한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핵심 파트너들과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기술 혁신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급변하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사업 확장과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0일 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1일자로 안현 개발총괄 사장을 미주총괄 사장으로,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 사장을 개발총괄 사장으로, 윤풍영 SK SUPEX추구협의회 담당 겸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 담당 사장을 Corporate Center총괄 사장으로 각각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안현 사장은 미국 현지에 사장급 조직으로 신설되는 미주총괄을 맡는다. 안 사장은 현지 빅테크 고객 중심의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리더십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안 사장은 HBM(고대역폭메모리)과 SOCAMM 등 AI 메모리 개발을 주도해 온 기술력과 리더십을 갖췄으며, 사업 및 전략 분야 경험과 글로벌 역량(Globality)을 두루 보유한 인물이다. SK하이닉스는 안 사장의 기술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 고객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선용 사장은 미래기술연구원장과 개발총괄 사장을 겸임한다. 차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선행 반도체 기술 분야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축적된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과 실제 제품 개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차 사장은 선행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술력과 리더십, 조직 간 협업 역량을 발휘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풍영 사장은 Corporate Center총괄 사장으로 선임됐다. 윤 사장은 기존 SK SUPEX추구협의회 담당과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 담당을 맡아 왔다. 윤 사장은 SK그룹에서 전략·투자·사업개발 및 AX(AI 전환)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왔으며, 올해 7월부터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를 담당하며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Corporate Center총괄을 맡아 그동안 축적한 전략 및 사업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미국 빅테크 고객과의 협력 강화,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 체계 고도화,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등 SK하이닉스의 주요 사업 방향에 맞춰 핵심 조직의 책임자를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 대응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장단 인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수석 이천시장, 10월 30일 SK하이닉스 방류구 현장 점검…죽당천~복하천 수질 현황 살펴 -이천시, 중첩 규제 속 지역경제 핵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우려 -주민들 “그동안 별다른 민원 없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반도체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천시 SK하이닉스 방류구 주변 현장에서는 환경 관리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성수석 이천시장이 SK하이닉스 방류구 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죽당천에서 복하천으로 이어지는 하천 주변을 살펴본 결과 육안상 맑은 물과 물고기 떼가 관찰되면서 방류수 수질 논란을 둘러싼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의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731㎎/L, 황산이온은 1,561㎎/L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수치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수 관련 권고 수준을 웃돌았다며 기업에 자체 관리기준 설정과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 “대기업 유치도 어려운데 하이닉스마저”…이천시의 고민 이천시는 경기도의 잇따른 수질 개선 요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천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고용, 상권을 뒷받침하는 SK하이닉스는 이천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생산활동은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고용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환경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환경 관리와 기업 활동을 대립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미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환경 규제가 지역의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 이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는 실제 이전 계획이 확인된 사안은 아닌 만큼, 과도한 추측보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죽당천 현장…맑은 물속 피라미·송사리 떼, 주민들은 의아함 표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부발읍 신하리 죽당천부터 복하천 합류 구간까지 하천을 따라 살펴보면, 현장에서는 육안상 비교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천 바닥에는 수생식물인 말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물속에서는 피라미와 송사리로 보이는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도 관찰됐다. 겉으로 드러난 하천의 모습만 보면 심각한 오염 징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동안 악취나 눈에 띄는 수질 오염으로 주민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도 보도자료를 통해 염소와 황산이온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선제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평소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문제가 부각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육안으로 물이 맑고 물고기가 서식한다는 사실만으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등 용존물질의 농도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수생태계의 상태와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성은 서로 다른 기준과 조사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의 모습과 과학적인 수질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법정 수질기준과 농업용수 권고 수준…무엇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주변 하천과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별도의 하천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반적인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농도가 높아질 경우 농작물 생육이나 토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경우를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하천에서 물고기가 발견됐는지, 물이 맑아 보이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특정 지점에서 측정된 농도만으로 실제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하천 유량과 계절별 농도 변화, 방류 전후 수질 차이, 주변 농경지의 토양 상태, 작물 생육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류구에서 측정한 수치가 실제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류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대립 아닌 상생의 해법 찾아야 이번 SK하이닉스 방류수 논란은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할 방류수의 안성 고삼저수지 유입 문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경기 남부권 반도체 산업 전반의 환경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업에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방류수 저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 자체 관리기준과 저감 목표를 확인하고, 측정 결과와 개선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천시와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방류구뿐 아니라 하천과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역시 지역사회의 우려를 단순한 규제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수질 자료를 공개하고,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등 주요 물질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천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와 기업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지역의 물과 환경 역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질이 어떠하며 농업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떼도 현장의 한 모습이고, 수질조사에서 확인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과학적 자료다. 경기도는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저감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천시와 SK하이닉스, 경기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반도체 산업도 지키고, 죽당천과 복하천의 물환경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지역경제와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출발점이다.

-반도체 방류수, 행정지도를 넘어 실효적 관리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이라는 명분이 지역 주민의 환경 불안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생산시설의 경쟁력뿐 아니라 방류수의 안전성과 환경 관리에 대한 신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공장 방류수에 포함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과불화화합물(PFAS) 등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성시와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의 수질 관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할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 등 주변 수계에 미칠 영향은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안성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우려에 행정이 답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물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배출된 방류수는 하천과 저수지의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기업이 자리한 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과 농업환경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질 문제를 특정 기업이나 한 지방자치단체만의 과제로 볼 수 없다. 경기도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과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 데 이어, 10월 28일 세 번째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해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 설정 및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류수의 양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수질 자체를 관리하도록 대응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행정지도의 배경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조사 결과가 있다. 연구원이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731㎎/L, 황산이온은 1,561㎎/L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수치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수 관련 권고 수준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물질에 대한 별도의 하천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만으로 실제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지점의 농도만으로 방류수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하천 유량과 계절적 변화, 주변 오염원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없거나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제적인 관리의 필요성까지 외면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지금이야말로 행정과 기업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 행정지도에서 실질적인 수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경기도는 기업에 세 차례 행정지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행정지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행정지도 자체가 방류수 농도를 낮추거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어떤 기준을 설정했고, 어떤 저감대책을 마련했으며, 실제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처럼 국내 하천 수질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정부의 기준 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기업별 자체 관리기준과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측정 항목과 관리 목표, 개선 일정,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적절히 구분하되, 시민의 환경 안전과 직결되는 수질 정보는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방류구에서 하천과 저수지까지 연결하는 광역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방류구의 농도만 측정해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방류 전후의 수질을 비교하고, 방류구 인근과 하류 지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저수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시기와 지점, 측정 항목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강우와 갈수기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도 함께 기록해야 객관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안성시민의 민원을 도정 차원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단순히 관계 부서에 전달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 기관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정례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질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우려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와 후속 조치를 함께 알려야 한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SK하이닉스 사업장의 염소화합물과 황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제는 건의에 머물지 않고 기준 마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사 자료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를 별개의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방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경 관리 체계 역시 산업 규모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줄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성·이천·용인·평택, 물길을 따라 공동 대응해야 안성시와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 등 주변 하천의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조사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가동에 앞서 방류수 처리계획과 주변 수계에 대한 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안성시는 고삼저수지와 농업용수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으로 해소해야 한다. 평택시 역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류수와 서정리천, 평택호로 이어지는 수계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각자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관계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자료와 분석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지역마다 조사 기준이 달라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거나, 행정구역의 경계 때문에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특히 안성 고삼저수지처럼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수계는 방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기초 수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방류가 시작된 뒤 수질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비교할 자료가 없다면 원인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 조사, 독립적인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시민의 우려에도 근거를 갖고 답할 수 있다. 기업 역시 행정기관의 요구를 최소한의 의무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개선 결과를 검증받으며, 지역사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생산능력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신뢰에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결과다 평택시와 삼성전자의 환경현안 간담회, 경기도의 세 차례 행정지도는 반도체 방류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회의와 권고가 반복되는 동안 시민들의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행정의 신뢰도 높아지기 어렵다. 경기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넘어 수질조사와 결과 공개, 저감대책 이행 점검, 중앙정부의 기준 마련 촉구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안성시민의 민원에도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천·용인·평택 등 관련 지역과 함께 수계 전반을 관리하는 광역적 관점도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일과 시민의 안전한 물환경을 지키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경기도의 책임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개선을 확인하고, 정부의 기준 마련을 이끌어내며,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질 정보를 제공할 때 비로소 책임 있는 환경행정이라 할 수 있다. 안성시민의 민원은 외면하거나 달래야 할 목소리가 아니라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려주는 신호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기업이 그 목소리에 실질적인 결과로 답해야 한다. 반도체 강국의 미래는 첨단산업을 얼마나 키우느냐뿐 아니라, 그 성장의 과정에서 지역의 물과 환경을 얼마나 책임 있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