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기자협회, 이승철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통합돌봄, 복지예산의 공정한 집행까지…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조

지난 12일 수원특례시기자협회(회장 최영선) 회원 10여 명이 수원특례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만나 수원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혜영 수원특례시기자협회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이승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정책,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승철 의원은 인터뷰에서 시민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예산과 각종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 우선 125만 수원특례시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의정 슬로건이 '시민, 시민, 시민! 함께 여는 의회'인 만큼 저 역시 시민을 의정활동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성장했고, 경기도의회에서 세 차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수원시 기초의회에 들어오면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해 약 3개월간 현장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복지정책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질문 :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현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계획이나 예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0월 정례회에서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에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바로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이나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 수원시 행정자료 공개 및 자체 점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2023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과 심사 절차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행정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후 수원시에 자료를 요구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소방 관련 안전기준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소방 관련 적합 판정을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일정이 추후 조정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모든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서류와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해진 지정기준과 심사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단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저는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2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매우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까이에 사는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보이던 이웃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집 앞에 우편물과 각종 고지서가 계속 쌓여 있는 경우 등 주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과 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발견된 분들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와 연결돼 실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기가구의 정보에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정이 발견된 위기가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행정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따뜻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이 수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을 단순히 모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의료와 요양서비스,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입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각종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는 의정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행정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복지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수원특례시기자협회 회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시민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역 의원이나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영 사무국장: :이상으로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이승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원특례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정보공개제도 악용 규탄… 4단계 투쟁 돌입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및 정보공개법 개정 촉구… 시민 알 권리와 공무원 노동권 보호 강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화성시지부가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제도 악용 사례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00여 건의 민원 폭탄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특히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는 물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의신청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담당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화성시지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업무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인의 반복적인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지부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의 정당한 이용은 보장돼야 하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로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와 행정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쌓아 올린 갑 티슈를 통해 2,000건이 넘는 청구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투쟁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11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상징 퍼포먼스다. 2단계는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다. 3단계는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홍보다. 마지막 4단계는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명확한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보공개제도의 악용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일본 현지 핵심 협력사들과 사업 방향성과 기술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일본 치바현에서 현지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청해 첫 일본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현지 핵심 협력사 20여 개사의 최고경영진이 참석했다. 소재·장비·후공정 및 테스트·부품·인프라 등 반도체 산업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SK하이닉스의 사업 전략과 미래 기술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으로는 신에쓰(Shin-Etsu), 섬코(SUMCO), JSR, 나믹스(Namics) 등 소재 기업을 비롯해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TEL), 스크린홀딩스(Screen Holdings) 등 장비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디스코(Disco), 어드반테스트(Advantest) 등 후공정·테스트 기업과 부품·인프라 분야 주요 협력사들도 함께했다. SK하이닉스는 매년 국내 주요 협력사 경영진을 초청해 사업 방향과 기술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스데이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일본 현지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 기업들이 소재와 장비 등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한일 반도체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기 양산총괄(CPO), 강유종 부사장(구매 부문장), 최우진 부사장(P&T 부문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강유종 부사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으며, 신에쓰(Shin-Etsu)의 아키야 후미오 회장이 축사를 통해 양사 간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현철 부사장(구매전략 담당)이 SK하이닉스의 사업 현황과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성훈 부사장(R&D공정 담당)은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기술과 향후 기술 개발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협력사들이 SK하이닉스의 중장기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설비 투자와 생산 역량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정보 공유는 안정적인 부품·소재·장비 공급망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현지 협력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기 양산총괄(CPO)은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일본 협력사들의 역량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양국 반도체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종 부사장(구매 부문장)은 “소부장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곧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력”이라며 “일본 파트너사들과 ‘원팀’으로 차세대 기술 과제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함께 확보해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협력사 측에서도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쿄일렉트론의 이시다 히로시 부사장(COO)은 “AI의 발전에 따라 메모리 제조 공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중장기 로드맵을 조기에 공유하고 경영 차원에서 긴밀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의 기술 개발과 투자 판단에 큰 기반이 된다”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기술적 과제를 공유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힘써 AI 시대의 반도체 제조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일본 첫 파트너스데이는 단순한 협력사 교류를 넘어, 중장기 사업 전략과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한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핵심 파트너들과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기술 혁신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급변하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사업 확장과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0일 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1일자로 안현 개발총괄 사장을 미주총괄 사장으로,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 사장을 개발총괄 사장으로, 윤풍영 SK SUPEX추구협의회 담당 겸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 담당 사장을 Corporate Center총괄 사장으로 각각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안현 사장은 미국 현지에 사장급 조직으로 신설되는 미주총괄을 맡는다. 안 사장은 현지 빅테크 고객 중심의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리더십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안 사장은 HBM(고대역폭메모리)과 SOCAMM 등 AI 메모리 개발을 주도해 온 기술력과 리더십을 갖췄으며, 사업 및 전략 분야 경험과 글로벌 역량(Globality)을 두루 보유한 인물이다. SK하이닉스는 안 사장의 기술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 고객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선용 사장은 미래기술연구원장과 개발총괄 사장을 겸임한다. 차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선행 반도체 기술 분야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축적된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과 실제 제품 개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차 사장은 선행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술력과 리더십, 조직 간 협업 역량을 발휘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풍영 사장은 Corporate Center총괄 사장으로 선임됐다. 윤 사장은 기존 SK SUPEX추구협의회 담당과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 담당을 맡아 왔다. 윤 사장은 SK그룹에서 전략·투자·사업개발 및 AX(AI 전환)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왔으며, 올해 7월부터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를 담당하며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Corporate Center총괄을 맡아 그동안 축적한 전략 및 사업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미국 빅테크 고객과의 협력 강화,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 체계 고도화,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등 SK하이닉스의 주요 사업 방향에 맞춰 핵심 조직의 책임자를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 대응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장단 인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수석 이천시장, 10월 30일 SK하이닉스 방류구 현장 점검…죽당천~복하천 수질 현황 살펴 -이천시, 중첩 규제 속 지역경제 핵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우려 -주민들 “그동안 별다른 민원 없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반도체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천시 SK하이닉스 방류구 주변 현장에서는 환경 관리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성수석 이천시장이 SK하이닉스 방류구 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죽당천에서 복하천으로 이어지는 하천 주변을 살펴본 결과 육안상 맑은 물과 물고기 떼가 관찰되면서 방류수 수질 논란을 둘러싼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의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731㎎/L, 황산이온은 1,561㎎/L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수치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수 관련 권고 수준을 웃돌았다며 기업에 자체 관리기준 설정과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 “대기업 유치도 어려운데 하이닉스마저”…이천시의 고민 이천시는 경기도의 잇따른 수질 개선 요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천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고용, 상권을 뒷받침하는 SK하이닉스는 이천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생산활동은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고용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환경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환경 관리와 기업 활동을 대립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미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환경 규제가 지역의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 이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는 실제 이전 계획이 확인된 사안은 아닌 만큼, 과도한 추측보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죽당천 현장…맑은 물속 피라미·송사리 떼, 주민들은 의아함 표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부발읍 신하리 죽당천부터 복하천 합류 구간까지 하천을 따라 살펴보면, 현장에서는 육안상 비교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천 바닥에는 수생식물인 말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물속에서는 피라미와 송사리로 보이는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도 관찰됐다. 겉으로 드러난 하천의 모습만 보면 심각한 오염 징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동안 악취나 눈에 띄는 수질 오염으로 주민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도 보도자료를 통해 염소와 황산이온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선제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평소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문제가 부각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육안으로 물이 맑고 물고기가 서식한다는 사실만으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등 용존물질의 농도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수생태계의 상태와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성은 서로 다른 기준과 조사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의 모습과 과학적인 수질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법정 수질기준과 농업용수 권고 수준…무엇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주변 하천과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별도의 하천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반적인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농도가 높아질 경우 농작물 생육이나 토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경우를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하천에서 물고기가 발견됐는지, 물이 맑아 보이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특정 지점에서 측정된 농도만으로 실제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하천 유량과 계절별 농도 변화, 방류 전후 수질 차이, 주변 농경지의 토양 상태, 작물 생육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류구에서 측정한 수치가 실제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류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대립 아닌 상생의 해법 찾아야 이번 SK하이닉스 방류수 논란은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할 방류수의 안성 고삼저수지 유입 문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경기 남부권 반도체 산업 전반의 환경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업에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방류수 저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 자체 관리기준과 저감 목표를 확인하고, 측정 결과와 개선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천시와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방류구뿐 아니라 하천과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역시 지역사회의 우려를 단순한 규제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수질 자료를 공개하고,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등 주요 물질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천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와 기업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지역의 물과 환경 역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질이 어떠하며 농업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떼도 현장의 한 모습이고, 수질조사에서 확인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과학적 자료다. 경기도는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저감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천시와 SK하이닉스, 경기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반도체 산업도 지키고, 죽당천과 복하천의 물환경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지역경제와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