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이 소방 재정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안전 재정과 지방 재정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경기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소방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내지 말고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 당 소속 도지사의 이른바 ‘빨대’ 표현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둘러싼 모순적인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과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발언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소방 재정의 이중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91.6% 지방 부담…국비 지원은 8.4%

민주당은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 5,12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액은 5,496억 원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나머지 5조 9,633억 원, 전체의 91.6%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안전 장비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7.6%, 금액으로는 2,897억 원 삭감됐다며 소방 안전 재정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경기도 소방예산은 1조 5,65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1조 1,57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인건비 관련 국비 지원은 800억 원에 그쳐 경기도가 인건비의 93.1%를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 예산을 비롯한 지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역차별 해소해야…지방 재정 지원 체계 개편 요구

민주당은 경기도의 지방 재정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부담하는 소득세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소방 재정 등 주요 분야에서 충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경기도가 사실상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 전환 등을 추진해 지방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예산에 대해 국비 보조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재정 분권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조성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소방 재정은 물론 안전·민생·보육·복지·교육 분야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없이는 지방정부 운영 어려워…법적 근거 마련해야

민주당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없이는 지방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이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과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 재정 문제는 단순히 특정 발언의 적절성을 따지는 데 그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 공방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소모적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지방 재정 구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가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소방 재정 논란을 계기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구조와 지방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와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민생 분야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