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생명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필수 민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현재 편성 중이며, 편성안은 다음 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견이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가 특정 예산을 삭감했거나 확정한 것처럼 간주하는 모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제기되는 일방적인 삭감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공개된 예산 기초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기초안은 2027년도 가용 재원 약 1조 6,500억 원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담은 것으로, 최종 예산안이 아닌 논의를 위한 이른바 ‘빈칸 예산’이다.

경기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전제로 경기도의회에 예산 증액 규모와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앞서 생명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필수 민생사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기존 사례도 제시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개월간 미편성 상태였던 결식아동 지원과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보육·어린이집, 장애인, 택시 관련 예산도 증액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예산 편성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도 본예산 역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사업별 예산의 증감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브리핑에서 “내년 본예산도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필수 민생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이라며 “지금은 각 예산의 필요성을 넘어 경기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민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초안과 최종 편성안을 구분하고, 추가 재원 확보와 도의회 협의를 통해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다음 주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가며 생명 안전과 취약계층, 도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민생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