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9월 22일(목) 대구광역시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실제 도로 이동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건설기계(굴착기 포함) 운전자도 포함할 것을 개정 요구하였다.

◦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운전자가 민첩하게 대응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