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이 조퇴와 연가를 남발하는 ‘근무태만’ 집단으로 몰아갔다.

10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 도의원은 "교사들이 연간 20회 이상 조퇴를 하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교사 연간 20회 이상 조퇴가 지난해 2천72회, 올해 9월 30일까지 1천802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방학 때 근무를 안 하지 않냐"며 "예전에는 그나마 방학 비상근무 당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그런데 학기 중 조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 또는 감사 결과가 없냐"고 물었다.

이러한 김미리 위원장의 아무말 대잔치 식의 질의가 나가자 교사들은 “학교와 학생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법이 보장한 연가를 사용했다는 까닭으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라며 김미리 위원장의 부당한 인권침해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이라는 근무 특성상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가나 반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때문에 연가를 2~3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데 2시간을 20번 쓰면 40시간이다. 연가로 따지면 1년에 5일을 쉰다는 의미가 된다. 경기지역 교사는 12만 명이 넘는데, 이 중 1%에 해당하는 교사가 1년에 5일을 쉬었다고 마치 교사 전체가 근무태만 집단인 양 교사들의 합법적인 연가사용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9대, 10대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11대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7년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교장선생님의 민원을 받아 그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교사의 권리를 모독하고 마치 교사 집단 전체를 책임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교사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김미리 위원장의 태도는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말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폄훼하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 제2회 추경안,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민생을 위해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하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꼼수예산을 살려내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여 파행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학교 방역인력 지원 예산, 학교급식 경비, 장애학생 지원사업, 교실 정보화, 디지털교육 활성화 예산 등을 전혀 집행할 수 없어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등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파행으로 비난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시급한 교육예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였고, 국민의힘에서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재개했으나 결국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의 낭비성 정책예산을 살려주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을 의결할 수 없다며 또 다시 파행으로 몰아갔다.

도민을 향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생의 걸림돌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자신의 과오를 도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추경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꼼수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최근 추경 파행사태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를 도민께 고발하며 민주당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13일(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