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대표 김현정)는 14일(목)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용인반도체 공업용수 공급과 경기도 수자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공업용수 공급과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문제를 다뤘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용인환경정의,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환경행동,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수원하천네트워크, 용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 용수는 일 65만톤(기업추산)으로, 팔당댐 상류의 대규모 발전댐을 활용하여 팔당댐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규정을 바꿔 화천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물수급 전망과 댐용수 전망을 설명한 백경오 교수는 한강홍수통제소 자료(2020) ‘댐용수 전망’ 자료를 인용하여 한강홍수통제소가 「수도권 주요 수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댐용수 계약량(37.9억㎥/년)은 공급능력(39.3㎥/년) 대비 96% 수준으로 여유량 1.4억/㎥(2022년)이고, 공급능력 기준, 반도체 수요량 감안 시 물부족 발생(‘35년) 예상, ’40년 기준, 여유량 부족으로 산업용수 증가 및 가뭄 대응에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용인 SK1차분(1.0억 ㎥/년)은 여주보 댐용수로 활용, 평택 삼성(0.9㎥/년)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용수 공급 계획이지만 SK2차(1.1억 ㎥/년)와 23년 고시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4억㎥/년)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결론적으로 22년 기준 댐 공급능력 39.3㎥/년 대비 여유량 1.4억 ㎥/년, 향후 반도체 용수로 5.4㎥/년 필요하지만 25년까지 1.9억 ㎥/년 계획에 반영됐고, 3.5억 ㎥/년 물부족으로 미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물부족분을 화천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천댐 상류인 북한에 위치한 임남댐(금강산댐) 방류량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 화천댐 이수 기능을 강화할 경우 치수 기능이 약화되어 남한강 유역 등의 홍수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삼성전자는 현재 40%의 방류수 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TSMC (84%), 마이크론은 2030년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삼성반도체의 각성과 환경우선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산업 폐수방류량으로 인해 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기적인 시민건강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반도체 산업이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부터 하고, 주변 환경 피해는 추후 기업이 알아서 한다는 태도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라며, “가뭄, 물 부족 대응과 상충할 수 있기에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사욱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는 “반도체의 품질과 생산수율을 높이는 것에 생사를 건 반도체 업체는 인간의 존엄을 법적기준이라는 명분을 들어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산업과 농민들의 먹거리 생산과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함께 상생하는 것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반도체 업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영국 기후재난보고서(20222년)를 인용하여, “중국 양쯔강이 2022년 최악의 가뭄으로 수력발전량 예년 대비 절반에 그쳐 토요타, 테슬라, CATL 등 공장 가동 차질이 발생하였다. 향후 기후재난의 유형이 극도로 불확실한 조건에서 극한 가뭄이 지속되는 경우 용수 수급의 양과 형평성 등 이유로 심각한 물분쟁이 발생한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하이닉스, 삼성은 전력공급, 용수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형태로 에너지, 용수, 폐기물, 수질 등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고 경기도의 수자원 관리 현황 자료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1,400만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물과 각종 산업용수, 농업용수의 공급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에 예상되는 수자원의 수요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와 수자원 관리의 현주소”라며 “경기도가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자원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기본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경기도민의 안정적 상수공급 대책에 대해 준비된 자료가 없다며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