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3일에 걸쳐 피감기관인 6개 교육지원청(안산·시흥·성남·의정부·양평·포천) 감사를 진행하며 똑같은 질의를 하였고,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 역시 제대로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였다.

답변에서 나의신 운영지원과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운영지원과에서 각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사전정보를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6개 교육지원청에 지적 사항들을 질타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 역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며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자,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공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기반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외부의,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문을 활짝 개방해 놔야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 진행과 운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알권리인 사전정보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