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용인 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사례 발표를 통해 용인시를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을 환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손명수 국회의원과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통학버스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앞서 시행된 파주시 사례를 통해 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고 용인시에 맞는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파주시 사례인 ‘파프리카’를 소개하며 “정책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해 법률 유권해석을 비롯해 재원 조달 및 사업 운영 방식 등 난제가 많았으나, 법률자문과 선진 사례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한정면허’ 제도를 통해 통학권이 보장되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용인시에도 지역 여건과 학교별 통학환경에 맞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욱 용인시의원은 “용인시 안심 통학버스에 대한 확대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용인형 파프리카 도입을 위해 통학 경로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탄력적인 노선 운영 검토, 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민간 주도의 통학버스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수 용인시의원은 “안심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이용자 만족도가 98%나 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개선책이 미비하다”며 “학생의 통학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통학 순환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인철 용인시의원은 “학생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나 학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지원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에는 파주시 사례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복지과 황윤구 사무관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학교 통학차량 지원’과 ‘통학전용 순환버스 사업’으로 나눠 설명하고, “동승보호자 탑승이 요구되는 등 통학차량 지원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순환버스 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용인시 학부모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원거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출근 시간 만원 시내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통학 순환버스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전자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서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마련돼 있으니 용인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용인시와 함께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총력을 다해 꼼꼼히 살피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