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안전해야 할 ‘집’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고 있는 장안구 정자1동 공동주택의 위험실태를 알리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80년대 정자1동은 논과 밭, 산 그리고 냇가가 흐르던 곳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산 중턱에 동신아파트가 세워지고,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 1990년대에는 다가구 주택이 지어졌다”고 말하며 “문제점은 지하수와 냇가가 있던 논밭에 주택을 지어서인지 30~40년이 지난 지금 주택단지 내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은 의원은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정자1동 노후 공동주택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 도로의 아스콘이 깨져있는 곳은 기본이며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있어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심하게 패여 깨진 도로 틈 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벌레의 서식지가 되면서 주민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공동주택은 이미 붕괴된 벽면에 임시 기둥을 설치해 놓기도 했으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벽돌이나 돌멩이를 채워 넣은 곳도 있다”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의원은 “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재난 안전 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된 정자동을 재개발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노후 공동주택 건물과 지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보강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행정개입 및 지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 안전에 대한 규제나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은 의원은 마크 트웨인의 명언인 ‘안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예산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기준 중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되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