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날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체불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대여금 체불이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기도 내 건설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시행한 ‘도 직접 확인제’**가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도 직접 확인제가 단 한 개의 하천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 TF를 구성하여 체불 방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체불 방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7,120개의 관급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샘플링 10%만 검사하더라도 약 7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담당할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을 통해 보다 많은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과 도 직접 확인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용인 금어천 공사와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이를 시험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시범 사업을 넘어 전반적인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특히 체불 방지 정책의 확대와 인력 증원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도 직접 확인제의 전면적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