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적인 이면거래와 예산 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부당한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도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체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특정 업체와의 유리한 계약을 위해 입찰 규정을 회피하며 사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나누어 발주하는 소위 ‘쪼개기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복비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채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복비로 지급된 고가의 소방 제복이 비규정 의류로 교환되는 이면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제복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상징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상징적인 장비인데,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피복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다”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부족과 무관심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소방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소방기동화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된 사례에 대해,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가 초기에 내부 단속을 강화했더라면, 이러한 불법 거래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피복비 예산이 내근직과 현장직, 근속 연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지급되면서, 현장 인력에게 충분한 피복이 지원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피복 예산이 불법 거래로 이러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에 따른 맞춤형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4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로 약 78억 5천만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이면 거래와 입찰 회피로 낭비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월 일부 경기도 소방서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제복을 규정 외 후리스나 패딩조끼 등으로 불법 교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