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24년 8월 23일,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강력히 반박하며,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전이 변환소 설치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남시의 공식 입장

하남시는 2024년 7월 15일 공보담당관 명의로 발표한 ‘동서울변전소 논란과 관련한 하남시 입장’을 통해 한전의 변환소 설치 계획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증설이라는 부분에 놀랐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남시는 이를 통해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 알고 난 뒤,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남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 관계에 기반한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협약서 공개 및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하남시는 2024년 8월 23일 해지된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업무협약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협약서 공개를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는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관련 업무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으며,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결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1월, 민선 8기 출범 이전에 이미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한전은 감일 주민 대표들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를 4차례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남시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하남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반대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남시는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 접수와 업무협약 해지

하지만, 2024년 6월부터 하남시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7월에는 한전이 진행하려던 주민 사업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주민수용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하남시는 2024년 8월 21일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총 4건을 불허하며, 2024년 8월 23일 한전과의 업무협약을 즉시 해지했다.

원도심 지중화 사업 논란 해명

하남시는 또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한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이 지원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에 진행된 사업으로, 변전소 증설 반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한전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하남시가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하남시 20억 원, 한전 16억 원, 통신사 14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남시는 이를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남시의 향후 계획

하남시는 향후에도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동서울변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감일동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남시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

하남시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고, 원도심 지중화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