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영희 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의 점검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 등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은 단순히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 주제는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구 주제가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맞춰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정책 권고가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권고가 단순히 권고안으로 남지 않도록,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러한 권고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의 인권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향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 권고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행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