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회 특강에서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안이 다행스럽게도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하면서, 그 안의 35조 원 규모 중 24조 원이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11조 원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추경안에서 제시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소득에 따라 소비 성향이 달라지는 '한계소비성향' 문제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과 중산층은 더 많은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소득 하위 25% 이하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또한, 민주당의 추경안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양보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했으면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특강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는 "198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한 시기가 여섯 번 있었다. 그 중 네 번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IMF,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재작년과 작년 두 번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아주 비참한 지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외신이 윤 대통령을 'GDP KILLER'로 표현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 슈퍼추경'을 비롯해,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5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또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제안이 경제 회복과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특강을 마친 후, 광주에서의 일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옥현진 시몬 대주교와 면담을 진행하며,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주와 경기도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번 광주 방문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비롯해,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