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열린 2025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용인지역의 철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가 진행한 철도망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발표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철도망 타당성 조사값(B/C)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철도망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타당성 조사값(B/C)은 도민의 세금을 들여 진행된 용역 결과물로, 의회와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등의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며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타당성 조사값이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토부의 규정에 맞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용역 결과의 대국민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한정된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세금으로 진행한 철도망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회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경기도는 예산 편성부터 용역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된 용역이므로, 그 결과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사업의 처리 결과가 ‘완료’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두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완료’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경강선 연장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선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당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한 철도망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