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글을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특히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SNS 게시글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사건 발생 후 SNS를 통해 ‘제2의 하늘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는 무의미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SNS 게시글만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행부서가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관련된 대책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고, 이에 고 의원은 "학교 내 안전 문제를 단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이후, 관련 부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나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이 단지 입으로 천리 길을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없이 단기적인 해법으로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학교 내외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대책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안팎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후 돌봄교실과 같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과 함께, 학원,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병원 진료나 기록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직원 및 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단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고준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하늘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SNS 대응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박과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