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3개월 끌어온 입주 지연 문제 해결 -

-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 지난해 12월부터 하자문제 해결 위해 노력 -

- 이상일 시장, “이번 일이 용인에서 아파트 지으려는 시공사들에 큰 교훈 줘서 다시는 부실 발생하는 일 없어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하자 상당수가 개선됐고, 입주예정자 카페회원대상 투표결과 75.8%의 세대가 3월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월 31일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 사용검사 처리를 요청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품질점검이 이뤄졌고 3월 18일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현장기술자 교차점검과 건축사회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3월 20일에는 용인특례시가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 이행상태, 경기도 품질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16명의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6시간 동안 특별점검을 했다.

시 점검에는 건축·시공, 토목·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과 10여명의 입주예정자가 참여해 6시간 동안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를 확인하고, 6세대를 표본 점검했다. 경기도가 7명의 위원으로 3시간동안 품질점검을 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점검을 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품질점검은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전에, 하자 보수가 잘 됐는지 등 아파트가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주요 하자 보수를 마쳤음을 확인했다. 전반적인 품질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품질점검 결과 건축물 공용부분, 주차장, 토목·조경 시설물 분야 등에서 67건의 하자가 지적됐다. 이후 지하주차장 단열재 시공부위 틈새 보수, 카스토퍼 재시공 등이 이뤄져 지적받은 67건의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뤄졌다.

감리자는 지하주차장 하자 보수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와 경남기업이 각각 선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공법으로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감리조치를 했다.

 

용인시 품질점검 결과와 감리자 확인 내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하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 사용검사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며 경남기업에 하자 보수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기업의 하자 보수가 진행된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경남기업에 요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입주자 사전방문이 다시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도 관철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18일 농협중앙회 공문을 통해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는 차주(수분양자)의 신청과 연대보증인(경남기업)의 동의하에 대출 취급 농축협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남기업에 입주예정자 대출 연장 동의를 요청했고, 경남기업은 3월 26일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 연장 동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입주예정자와 경남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원 중재회의를 열었고, 3월 20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경남기업 사이에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과 하자 보수 계획, 단지 특화 공사 등 시행계획을 담은 합의가 이뤄졌다.

 

가구당 입주지연에 따라 협의된 개별 보상금,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보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합의됐다. 누수 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시공사가 5년 동안 상주시켜 누수를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금액도 단지별로 1억원씩 예치하는 등의 하자보수 계획도 합의에 포함됐다.

 

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경남기업이 체결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고자 경남기업이 단지별로 5억원씩, 총 3개 단지 15억원 규모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토록 했다. 경남기업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남기업이 공급한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는 처인구 양지면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총 17개동, 1164가구 규모로 건설된 아파트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과 외벽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세대 내 베란다와 옥상에서 누수 흔적이 나타났다.

 

또 비상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콘크리트 균열과 도로 미포장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됐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사용검사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네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시장은 “앞으로 용인에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을 건설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이번 경남아너스빌 사태가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는 모든 시공사들에 큰 교훈을 주어 부실 아파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시공을 하는 풍토가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