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 임현수‧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제안 설명 통해 사고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

- "주민 일상 회복과 안전 확보 위한 전면 재점검‧보상 대책 시급"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과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임현수 의원은 "2025년 6월 5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70톤 규모의 천공기가 전도돼 인근 15층 아파트 외벽이 파손되고 수백 명의 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졌으며, 지금도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장비 사고가 아닌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고는 작업 중이 아닌 ‘작업 대기‘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로 인한 주민 불안과 더불어 동탄-인덕원선 개통 지연 등 지역기반시설 구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건설현장 사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운용 미숙, 관리감독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사업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피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용인시 역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과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과 함께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용인시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지난 2025년 6월 5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 동탄간 복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70톤에 달하는 천공기가 전도되면서 인근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15층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파손되고, 충격과 공포를 느낀 주민 수백여 명이 한밤중 긴급히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졌고, 사고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장비 전도 사고를 넘어, 입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주민 숙원 사업인 동탄-인덕원선 개통 일정의 지연 가능성 등 지역 기반시설 구축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사고 현장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주거·상업 복합지역으로,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작업 중이 아닌 ‘작업 대기’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까지 전국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통적으로 건설장비 운용상의 미숙, 관리감독의 부재, 작업 절차의 불철저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이후에도 임시처방식 대응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면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와 감독기관에는 주민피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하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심리적 회복과 실질적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용인시에서도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쳐야 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반복되는 사고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용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 수습, 복구 및 입주민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하 굴착 현장 및 대규모 건설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 6. 17.

용인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