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개발 뒤에 시민 눈물 남지 않도록 구체적 로드맵 필요”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 힘)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주 대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 안전 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약 11만 평)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묻고,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이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2024년 12월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기업의 이전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지”를 질의하며,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보상 기준 수립 여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교통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12.53km 구간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과 설계안,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의 검토 및 추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환경·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방안 등 환경 분야 대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를 묻고, “공사 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주변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주민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남사읍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기다. 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