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간병 부담이 국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 의원은 “간병은 이제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며,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혼합형 간병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가족이 전적으로 간병을 책임지는 현실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이 기본 틀을 제공하고, 민간이 보완하는 ‘혼합형 간병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국가가 간병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혼합형 간병 모델 제안… 공공-민간 역할 분담이 핵심

건의안은 공공부문이 제도적 기반과 기본적인 간병 서비스를 책임지고, 민간부문은 탄력적이고 선택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간병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제도 정비 시급

지 의원은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해당 법은 보건·복지·요양 등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이에 맞춰 간병 서비스 역시 공공 틀 내에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간병은 이 체계의 핵심축으로서, 지금부터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건의안이 간병 지원 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문이 전달되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 의원의 이번 행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민 돌봄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