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22일 다시 찾았다. 지난 20일 일요일 상면 대보교를 방문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수해 현장을 재차 방문한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농가 등 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을 격려한 뒤, 인근 대피소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실종자 구조에 도의 모든 행정력과 소방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한의 특별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해 대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천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일상회복지원금 조례’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가평군 수해가 시행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현재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가평군 및 포천군 읍·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총 13개 항목의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지원구역 지정 가능성: 만약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는 자체 판단에 따라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이는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도 차원에서 시·군 복구비의 50%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응급복구비 집행: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되는 응급복구비는 금주 내로 투입돼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600만 원에 α(알파)를 더한 금액, 피해 농가에는 철거비 등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일반 재해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보험 사각지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젖소 유산, 양식어가의 대량 폐사 등 비정형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완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 생계 기반 붕괴 등 ‘일상 복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도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이런 폭우 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가평군뿐만 아니라 포천군 읍·면 지역까지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측치나 실질적 고통을 기준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정부 결정과 무관하게 필요 시 ‘특별지원구역’을 즉각 지정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조례 시행 후 첫 사례로, 제도 정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과 기금을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메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타 지방정부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번 주 내로 응급복구비를 집행하고,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지원금 배분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