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 개발과 규제 정책 간의 균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7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광주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실·국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실·국과의 현안 질의와 정책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광주는 오랜 희생 감내한 도시…실질적 보상이 필요"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오랫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상수원 규제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여전히 1970년대 기술 기준에 근거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기술은 발전했는데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수자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과도하게 억제되고 있다”며, 상수원 보존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도 주도의 정책 필요…주민 생존권 지켜야"

김 부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수원 보호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광주 시민의 생존권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 촉구…“민간논리로는 한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정담회의 주요 논점 중 하나였다. 김 부위원장은 “신현·능평 지역 등 일부 자연부락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자의 경제성 논리에만 의존할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와 시가 공동 책임 아래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공공주도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교통 인프라 = 생명선…“지역균형발전 우선 적용해야”

교통 문제 역시 핵심 이슈였다. 김 부위원장은 판교~오포 구간 도시철도 및 경강선 연장과 같은 지역 숙원사업을 언급하며, “도로와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과부하 지역인 광주시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개발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 “도 정책 우선순위, 광주시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재조정해야”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경기도 전체를 위해 희생해 온 도시”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라도 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의정정책추진단, 2026년 6월까지 민생·경제 중심 활동 지속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청 실·국 및 도내 시·군과의 정책 정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의정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담회는 광주시의 규제 현실을 조명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