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지난 8월 12일(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교육현황 정책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정담회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과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의 현황 보고를 토대로, 최근 노동인권 교육 축소 추세와 예산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34.2%가 근로 중, 17% 부당대우 경험… 그중 절반 이상은 ‘참고 일해’”

이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발표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2019년 이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025년 예산이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24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재학생의 34.2%가 현재 근로 중이며, 그중 17%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음에도 57%가 ‘참고 일했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수치는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감수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형근 위원장 “교육과 권리구제, 동시에 이뤄져야”

문형근 위원장은 정담회에서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기관이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며,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연계 및 예산 반영 의지 강조

정담회 말미에서 문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 위한 협력 강조

이날 정책정담회에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담당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전문가 등 약 1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접근성 문제 ▲현장 맞춤형 콘텐츠 부족 ▲교사 및 교육자 대상 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방위적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