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공공건설사업의 실효성 있는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센터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가 단순한 사전 행정 절차를 넘어 실제 시공 품질과 안전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GH는 9월에도 6개 현장을 추가 점검해 총 1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전검토 의견, 실제 현장에 반영됐다”

모니터링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제안된 개선 사항이 시공 단계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현장 관계자 의견과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사전검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도로 및 보도 정비 사업에서는 교통량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공법 변경을 통해 경제성과 내구성을 모두 확보했으며, 배수로·사방댐 시설은 기후 변화와 지형 조건을 반영한 설계로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녹지 공간 확보 등이 긍정적으로 구현됐다.

■ 일부 개선 사항도 도출… 제도 정비로 이어질 계획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경관 연속성 부족, 타 공사와의 간섭 문제 등이 발견되며,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도 확인됐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준공 직후 재굴착 방지 위한 타 공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 강화

공원 사업의 경관 정체성 확보 방안 마련,배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수립

또한, 모범 사례는 표준화하여 유사 사업에 확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GH, “전 과정 품질관리로 도민 체감 성과 높일 것”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니터링에 대해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가 단순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가치 있는 공공건설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란?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경기도 및 산하 기관, 31개 시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타당성, 입지, 운영 계획 등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성 높은 결과물 도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 이후 GH가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현장 품질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