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선8기 핵심 민생 정책 중 하나인 ‘극저신용대출 2.0’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극저신용대출의 실효성과 연체율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사업의 본질과 확대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 “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은 단비 같은 제도였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안양시를 방문한 ‘달달투어(민생경제 현장투어)’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선7기 당시 시행된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을 위한 절박한 금융지원이었다”며 “코로나 직후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았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시행한 극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10%에 속하는 약 11만 명의 도민에게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상환 기간은 기본 5년이다.

■ “연체율 74%? 명백한 오보다…실제는 30% 후반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극저신용대출의 연체율이 74%에 달하고, 39%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비판 보도를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이는 명백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당시 수혜자 상당수가 다중 채무를 지닌 취약계층이었으며, 대출금의 75%는 생계비로 사용되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대출 중 25%는 완전히 회수되었고, 나머지의 상당수는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중인 상태다. 실제 연체율은 30% 후반대로, 보도된 수치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거처가 불분명한 차주들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향후 연체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 “극저신용대출 2.0, 초장기 상환으로 확대 시행”

김 지사는 앞으로 민선8기에서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며, 해당 제도를 10년 혹은 100개월 이상의 초장기 상환 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과 내란 이후 민생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청년실업률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더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 도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일자리 연계, 재기 지원 병행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의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상담 연계를 통한 재기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5만 명이 복지 및 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이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단기적 생계지원은 물론,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 “소비 진작과 금융안전망 두 축으로 민생 회복 견인”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가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경기도 내 소비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함께, 극저신용대출 2.0 같은 금융안전망 정책이 양축으로 작동할 때, 실질적인 민생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부터 살리는 민생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공격이나 오해가 있더라도,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정책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