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사기진작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자리로, 김 부위원장은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 “선택적 복지 예산, 왜 다 쓰이지 못했나”…불용 지적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중 공무직 직원의 선택적 복지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휴직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반드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직무수행경비도 급여 성격…예산 집행 철저히 해야”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항목은 급여의 성격도 있는 예산인데, 여전히 불용액이 많다”며 “선택적 복지와 직무수행경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이는 데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용소방대 “산소 같은 존재”…실질적 지원 강조

김선영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출동비와 피복비 등 기본적인 지원 항목에 대해 답변을 받은 후, 최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회상하며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했다.

“정담회 자리에서 ‘의용소방대는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산소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욕과 사기를 높이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후속보고를 요청했다.

■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 전해…예산은 곧 신뢰”

김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은 곧 공공의 신뢰이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불용 없이 집행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