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민원행정 피해 방지와 대응책 마련 위해 민원 일선 부서 업무 점검 -

-홈페이지에 장애현황과 대체 서비스 목록 정보 게재…민원인 혼란 막기 위해 민원부서 현장에 안내문 부착 -

-시스템 정상화 후 일괄 처리…행정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감면이나 납부연기 조치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행정업무가 마비된 국가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28일 열었다.

회의를 통해 시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의 주요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로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연계된 온라인 행정업무가 마비됨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민원인의 등록과 신고는 수기로 접수하고, 신고와 등록이 지연돼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상위기관 업무처리 지침을 받아 감면이나 납부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서 관계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장애시스템을 파악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와 연계된 시스템과 자체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분했다.

회의를 통해 시는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어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스템 마비로 인해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협의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신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차등지급 등에 대한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는 이용할 수 없어 시는 별도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신고는 전산 장애로 인해 인터넷이 아닌 시 관련 부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수기로 접수한 신청 건에 대해 정부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일괄처리한다.

시 공직자들의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문서수발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과 수기접수하고,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대신해 전자팩스를 이용할 것을 각 부서에 공지하기로 했다.

시는 시와 구청, 각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중단된 정부의 일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게재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행정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9월 2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신분증 등은 활용할 수 없다. 내부 관련 업무에서는 ▲외국인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행복e음의 접속이 어렵다

용인특례시는 홈페이지에 (https://www.yongin.go.kr)에는 대체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했고, 정부24 대체홈페이지(https://gov.kr/mntnce_notice.html)와 네이버 대국민 공지(https://www.naver.com/NOTICE)에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의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대체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행정업무가 마비돼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장애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원과 행정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행정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도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 중이며, 정부의 시스템 장애로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올바른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