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오는 10월 22일(수)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주관하며, 여주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강수계법을 포함한 중첩규제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 개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 지역-학계-정책 현장 전문가 대거 참여

포럼에서는 물 분야 전문학자이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이라는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는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여주가 처한 구체적인 규제 현실을 데이터와 사례 중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권지향 건국대학교 교수 , 대한상하수도학회장,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  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들은 환경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 제도 개선의 현실성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 “환경과 지역발전의 조화… 새로운 성장전략 찾을 때”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주시는 한강수계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다방면에서 발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과도 직결된 국가적 이슈입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규제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박 의장은 또,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규제 개선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정책 포럼이 시민의 뜻과 연구 결과가 만나는 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 활동 지속

여주시의회는 의원 전원(7명)으로 구성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개선 의견과 시민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포럼 역시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