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중섭)가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의 벤치마킹 일환으로 10월 16일(목), 강원도 원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법규 체계 정비와 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 입법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향후 안성시 조례 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이중섭 대표의원,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 등 총 5명의 시의원이 참석했고,

의회사무과 직원 5명, 송은옥 책임연구원(정책지원관)이 동행하여 총 11명이 원주시의회를 찾았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체계, 조례 정비 추진 성과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 조례의 발굴부터 개정·폐지·보완 등 전 과정을 구조화해 운영하는 점, 그리고 일몰제 도입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한 체계적 관리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원주시의회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조례를 걸러내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입법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의회는 이번 만남을 통해 조례 정비 추진의 효율적 방안, 자치법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자치법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규범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조례의 완성도는 곧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오늘 원주시의회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안성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원주시의회 방문을 계기로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현장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바른 조례’, ‘작동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시민 중심의 입법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우수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 의회’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