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IMF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설치를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단순 협의기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협치의 상징”이었음을 상기하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이고 제도화된 대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의 운영과 복무, 보수체계 등에 실질적 지배력까지 행사하는 만큼 이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감독기관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주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경기도형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내부 갈등은 노사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도정 전반과 도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아젠다이자 인프라인 만큼 노사정협의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도민에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의 일상화, 정보의 과잉, 신뢰의 붕괴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제한 다음, “경기도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 구조를 먼저 만들고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출연하여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의 정원 부족에 따른 도민 피해 확산 사태를 지적하는 등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