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뇌병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직업 연계,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비영리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시의 복지정책이 한층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가 복잡하고 고립되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인시의 따뜻한 약속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