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23건 해양사고...구조 지연 사망사고도 발생

실태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성시 연안에서 총 2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상당수가 고립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갯벌 체험객 2명이 구조 지연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잠재적 사고 위험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 해안은 조석 변화가 극심하고 조류 속도가 최대 180cm/s에 달한다"며 "해양 활동과 관광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상시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는 부지 제공·행정지원, 중앙정부와 긴밀 협력해야"

송 의원은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화성파출소' 유치를 통해 화성시 관내 연안의 해양안전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화성특례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외곽 도시가 아니라 10만 시민이 살아가는 자족도시이자 수도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 인프라 또한 그 위상에 걸맞게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시가 부지 제공, 행정 인허가 지원 등 제반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적극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