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과‧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 강평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지설 건립 등을 위해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가격 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당초 계획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 지적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 정체 발생 예상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주민들을 위해 기 결정된 문화복합시설의 사업 진행 촉구 등을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등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했다.

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 방안 검토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 검토 ▲모현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 조기착수 및 시행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 조치 등을 요청했다.

건설국에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시민안전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비교 검토해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경안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처인구청에는 ▲향후 보행환경 조성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지구청에는 ▲수지구 관내 각 동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조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고기로 139번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제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