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윤석열 내란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취약성 드러나… 민주주의 퇴행 막아야”

단체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간 권력자의 결정 하나로 헌정 질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민주주의가 다시는 퇴행하지 않도록 사회대개혁을 통해 일하는 사람과 시민이 주권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시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며, 향후 정치·사법·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을 “윤석열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민생 안정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세력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 절차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구속·석방 과정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극도로 떨어뜨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 혐의와 관련한 사건만을 다루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없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관련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2인 선거구 추진은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를 공조하려는 거대 양당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추가로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국 사회가 ▲구조적 불평등 ▲권력기관 부패 ▲사법·정치 불신 ▲노동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단순한 정권 변화나 정책 수정을 넘어서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대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며,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경기지역에서부터 연대를 확대하고 시민적 힘을 모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