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졸속 예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안 보류 사태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한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몇 마디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거짓 선동은 결국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한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측은 “예산안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와 계수조정,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며 상대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야말로 정치적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정례회 기간 내내 자리를 이탈하며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이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떠한 수정안이나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예산안 심의 보류를 표결로 강행한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에 대해 “이는 예산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심의 권한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보훈 예산이나 일부 SOC 사업을 명분 삼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을 보류한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한 사실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아야만 예산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말이냐”며 “이러한 주장은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근간”이라며 “예산 심의를 중단시키고 의회 운영을 마비시킨 데 대한 책임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뜻과 괴리된 얄팍한 정치 술수는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안성시 본예산이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예산 심의와 의결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세 치 혀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를 버리고, 절차와 책임에 기반한 의회 본연의 역할로 즉각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번 예산안 보류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향후 안성시의회가 예산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