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던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수년째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은 단순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행정계획이 어떠한 공식적인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방치돼 온 심각한 행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 없이 수년간 유보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이후의 행정 관리 부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아니면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불확실성의 부담이 고스란히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덕지구는 이미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며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속됐던 KTX 역사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공식적인 행정 판단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이는 어느 한 기관이 선택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공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약속”이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제시된 계획이라면,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2008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점검 ▲LH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경기도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법·절차상 가능한 조치에 대한 정리 및 공개를 주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계획을 세운 주체가 먼저 이행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가 행정의 책임과 신뢰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고덕국제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문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논의를 넘어, 광역교통계획의 신뢰성과 행정 책임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