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주시는 지난 3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질·고액 체납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는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직전년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반적인 징수 현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부서별로 체납 발생 요인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2026년 부서별 징수 목표가 상향됨에 따라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추진단은 부서별 책임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선제대응반’과 ‘정리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권 확보 상황과 가택 수색 진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월 2회 정기적인 징수현황 보고회를 개최해 체납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정리를 넘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현장 대응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