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제기된

‘소극행정’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초기 단계부터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외삼미동 일원 급전구분소 설치를 둘러싸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그간의 대응 경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사업 출발점인 기본계획 고시(2018년 3월) 이후, 국가철도공단과의 실시설계 협의 과정(2021년 5월~2022년 1월)에서부터 급전구분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9일 급전구분소 설치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2025년 7월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임시 야적장 및 작업부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 검토 의견으로, 지역주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전 조율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이전 설치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급전구분소 이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시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하는 등 행정적 대응을 이어갔다.

아울러 시는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사항과 반대 서명부(3천303명)를 경기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실무회의’에 참석해 전달하며 지역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했다.

시 관계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해온 상황”이라며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함께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역사(驛舍)가 오산시 관내에 위치하지 않는 점, 급전구분소 설치 예정지가 유치원과 인접하여 원아들의 전자파 노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삼미동 일원에 급전구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