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통학로 안전 및 행정 형평성 문제 제기 -

- “개발은 선택, 안전은 의무… 주민 참여 협의와 정보 공개가 우선”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공사차량 운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말구리고개 ‘소1-69호’ 도로는 소명학교, 소명나무학교, 수지꿈학교 등 약 300여 명의 학생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로, 단순한 도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도로는 경사도가 약 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장 의원은 우천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이곳에 25톤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운행을 허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정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근 다른 도로는 안전을 이유로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이보다 훨씬 위험한 말구리고개는 왜 공사 차량 운행을 허가했느냐”며 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또 주민과 학부모들이 사전 협의 부재를 성토하고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일관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에 세 가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소1-69호 도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 운행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안전한 대체 노선을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말구리고개 도로가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정비가 완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주민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공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영향분석 결과와 안전대책 수립 과정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개발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라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통학로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면서 용인시가 ‘교육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시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