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대기질 측정·전문가 검증·3자 협의체 구성 등 5대 대책 마련 촉구 -

-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도전 예고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이 건립 초기부터 제시됐던 전제와 현재 운영 실태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이 제시됐고, 인근에 지곡초가 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며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제출된 설계신고서에는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돼 있고, 당초 제시됐던 친환경 성분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폐수 규모 역시 기존 설명과 달리 하루 1.53톤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어, 사업의 전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 아니냐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특히 폐수와 악취 민원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니라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폐수 없음’이라는 허가 당시 전제가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검토가 뒤따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설치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 조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에 다섯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3자 대면 협의 자리 마련 ▲필요 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 등이다.

박 의원은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에는 폐수가 없다고 했고, 2014년에는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폐수 발생 구조가 확인되고 악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순을 외면한다면 행정은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해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밟아왔으나, 지난 3월 10일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오산시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재도전할 것을 예고한 상황"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