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은 1일 성명을 통해 “1,4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게 된 것은 지방자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라며 “도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경기도선거구획정위)의 독단적 운영과 김동연 지사의 방관을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광역의원 선거구 증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기초자치단체 신설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획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지역 특수성을 배제한 기계적 조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 운영으로 일관하며 경기도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며 “이 같은 폭거가 결국 조례 처리 불발이라는 참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사태를 방관했다”며 “이는 행정 부실을 넘어 현장 혼란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운영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이라는 핵심 현안에는 무책임했다”며 “과연 누구에게 책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정치적 문제로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과 도농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획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로 최종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도민의 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경기도선거구획정위는 밀실 획정과 독단적 운영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죄할 것.
둘째, 김동연 지사는 행정 부실과 중재 실패를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특위의 ‘정수 유지’ 원칙과 도민 민의를 반영한 공정한 최종안을 확정할 것.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