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흐림속초6.7℃
  • 흐림-3.3℃
  • 구름많음철원-2.9℃
  • 맑음동두천-0.8℃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5.2℃
  • 흐림춘천-3.5℃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5.1℃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3.6℃
  • 맑음서울0.0℃
  • 구름많음인천3.6℃
  • 흐림원주-3.2℃
  • 맑음울릉도6.7℃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3.4℃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청주0.1℃
  • 맑음대전-0.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1.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2℃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3.6℃
  • 흐림목포3.7℃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완도2.6℃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1.2℃
  • 구름많음-2.3℃
  • 맑음제주6.6℃
  • 구름많음고산8.0℃
  • 맑음성산4.8℃
  • 맑음서귀포7.6℃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2.9℃
  • 맑음홍천-4.7℃
  • 구름많음태백-2.9℃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5.9℃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2.9℃
  • 맑음-1.2℃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1℃
  • 구름많음고창군0.7℃
  • 흐림영광군0.6℃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1.9℃
  • 맑음-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복지직권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복지직권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 개인적 아픔을 계기로 현행 복지 신청주의 장벽 절감
○ 카카오뱅크·토스 등 민간은 수 분 만에 끝내는 인증, 공공 행정은 여전히 '서류 폭탄' 행정 낭비
○ 경기도에서 'The 경기패스' 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이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공공이 알아서 찾아주는 ‘복지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 인터뷰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크기변환]260605_박상현_의원__신청해야_주는_복지'는_끝내야..._복지직권주의'로_패러다임_대전환_촉구 (1).jpg

박 의원이 ‘복지직권주의’를 의정 활동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가슴 아픈 개인적 배경이 있었다. 과거 박 의원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크기변환]260605_박상현_의원__신청해야_주는_복지'는_끝내야..._복지직권주의'로_패러다임_대전환_촉구.jpg

현재 정부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의 경우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 동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국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 인앱’ 같은 공공 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터뷰에 등장한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신청 최종 목표 설정 및 AI 신기술 활용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The 경기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