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입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부 법정·민생예산 부실 편성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열린 것으로,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재정 운용 실태 분석’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지만 재정자주도는 10위에 머무르는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에서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다른 도 평균보다 22.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충격에 취약한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로 세출 조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점을 문제로 꼽으며,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세입 기반 다변화와 단계적 세출 구조조정, 재정완충장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재정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취득세 의존,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등 구조적인 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시설은 경기도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세입 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 단원으로서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도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재정건전성 TF 활동과 함께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