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최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세출 규모에 맞춰 세입을 과도하게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조해 왔다고 밝혔다.

 

혁신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입 전망을 지속적으로 높게 산정하는 방식을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세 세입 기준(본예산 대비 결산금액 기준)으로 경기도는 2022년 약 1조4천억 원, 2023년 약 1조3천억 원, 2025년 약 7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이후 이어졌던 세수 증가 흐름이 2022년 이후 급격히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세입 추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판단이다.

 

세수 추계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각각 전망치를 작성한 뒤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혁신추진단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과정에서 통상적인 통계 기준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할 경우 평균값이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기도는 가장 높은 전망치인 자체 추계안을 반복적으로 채택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에서는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이례적인 기준까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식이 무리한 예산 편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입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원칙 없는 세입 추계가 결국 '희망 회로 예산'을 만들었고, 연말마다 발생한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금 전용, 지방채 발행 등이 반복되면서 결국 경기도 채무가 7조 원 규모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이어진 경기도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실한 세수 추계 과정과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단순히 경기 침체나 시장 환경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통계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적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세입 결손을 방조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더 이상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세수 추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