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최근 경기도가 안고 있는 약 7조 원 규모의 채무 문제는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에서부터 일반회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차입해 사용한 것이 ‘채무 7조 원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대규모 차입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을 기금과 지방채 등을 통해 조달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금액은 2021년 4,550억 원, 2023년 1,052억 원, 2024년 1,548억 원, 2025년 6,653억 원, 2026년 2,059억 원 등 총 1조5,862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에서도 일반회계로 상당한 규모의 차입이 이뤄졌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금액은 2020년 8,288억 원, 2021년 8,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587억 원, 2025년 1조224억 원, 2026년 5,299억 원 등 총 4조3,4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일반회계 부족분을 기금에서 차입해 충당하는 재정 운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약 7조 원의 채무 가운데 5조1천억 원이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 기금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재정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용재원은 제한적인데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막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상환 부담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약 3조6천억 원 수준인 반면, 향후 지방채 등을 포함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막대한 규모에 달한다.

연도별 상환액은 2027년 6,186억 원, 2028년 1조3,104억 원, 2029년 1조4,258억 원, 2030년 1조2,469억 원이며, 2031년부터 2038년까지는 2조4,39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415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환 부담이 결국 경기도의 가용재원을 제약하고, 각종 민생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선 7·8기의 재정 운영이 누적되면서 결국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도민들의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9월 추경 7,700억 원 삭감만으로는 근본 해결 어려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산 삭감 중심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700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으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금과 지방채를 무리하게 활용해 일반회계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운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 운용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이 단순히 행사성·낭비성·휘발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일몰되거나,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가 이른바 쿼터식으로 일괄 삭감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세출 구조조정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향후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출 감축을 넘어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도민 체감도,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산을 조정하고, 행사성·낭비성 사업과 반드시 유지해야 할 민생·복지·안전 관련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복적인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 수요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지사, 중앙정부와 재정 구조 개선 협의 나서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세입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주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개선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배분 구조와 국·도비 사업의 부담 체계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성환 대표의원 “강한 야당으로 재정 운용 철저히 검증”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특정 시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8년간 누적된 재정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 규모, 상환 계획, 재정사업의 집행 실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가 단순히 특정 연도의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적인 세입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금 차입과 확장재정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